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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학술대회 개최

팽정은 기자 입력 2024-12-13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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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건국대 교수(맨 앞줄 왼쪽부터),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중기 한국신탁학회 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남민형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여기에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탁 관련 최근 판례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양희석 변호사는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신탁대상,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병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는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생명보험권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