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도정사업 활성화 같은 소리
재초환 두고 이재명 ‘현상 유지’, 김문수 ‘폐지’ 입장차
李, 재초환·종부세 ‘증세’ 입장서 ‘현상유지’로 노선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 후보는 폐지 및 완화를 강조했다.

◇ 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같은 뜻을 보였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이 후보는 신도시 개발을, 김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을 더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신도시 재정비 및 개발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4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3.3 청년주택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 지원 주택을 연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대출 요건 및 기간 등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신생아 특례와 생애최초 요건을 완화하고 디딤돌, 버팀목대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OK…재초환은 입장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도 두 후보 모두 의견이 같았다.

이 후보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동안 증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서면서 현상유지를 택하면서 재초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지난 대선 대비 좁혀졌다.

◇부동산 세제, ‘유지’ vs ‘개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국토보유세를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올해 대선 공약으로는 현장을 유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양도세 중과세는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뜻한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대신 보유한 주택의 총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