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편입 여부 발표 예정…MSCI, 한국증시 낮은 외인 접근성·공매도·기업지배구조 지적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 통과 재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임기 내 선진지수 편입 촉각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면서도 매년 고배를 마셔야 했던 올해 상반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DM)의 국내 주가지수 편입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 시기 국내주식 침체와 장기간 공매도 제한 등 외국인 투자 가능성(Foreign Ownership Accessibility)에서 사실상 올해는 진입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법 개정안 통과 추진, 불공정거래 엄단 등의 조치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9일 MSCI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MSCI 2025’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는 오는 20일 오전 5시 30분경(한국 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최종 편입 여부는 25일 오전 5시30분 발표된다. 통상 MSCI 편입 선정은 5월과 11월 연 2회 실시된다.

◆ 14위 GDP에도 선진국 지수 편입은 불발…MSCI “기업 지배구조‧외국인 접근성 낮아”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인 MSCI지수는, 선진(DM), 신흥(EM), 프런티어(FM) 시장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순위는 세계 14위로 선진국에 포함되지만, 우리 증시는 타국 대비 낮은 접근성으로 선진국 지수 등재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6월 MSCI는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사유로 △영문공시 부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공매도 금지 △장외거래 제한 등을 지적했다. 당시 금지 중이었던 공매도 조치는 올 3월 말에서야 전면 재개됐다.

MSCI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제안된 조치를 인정하고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 MSCI의 지적사항 개선에 나섰다. 공매도를 재개했으며,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소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미흡하다고 지적된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90% 이상은 이미 해결됐다”며 “조만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선진국 지수 후보군에 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CI에서 거듭 지적하던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 통과 재추진 공약…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도

앞서 대선에서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다각도의 증시 건전성 개선 정책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달성할 주요 키워드로 여겨진다. MSCI 선진국 지수 진입에 따른 증시자금 유입 효과는 최대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소 17조8000억원에서 최대 61조1000억원, KB증권은 20조원에서 65조원에 달하는 증시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증시 퀀텀점프를 유발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앞선 정부에서 국회 통과에 실패했던 상법 개정안 통과 재추진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당시 후보)은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의 횡포와 비정상적 경영 등 (주식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