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금, 2031년 소진…인정자 45만명이 치매 상병자
“치매·간병 보장 서비스, 공사 협력…요양 서비스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치매 환자 수 증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치매 진단비, 치료비, 검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에 업계는 치매 환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물리적 부담으로부터 가족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치매로 인해 증가하는 요양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치매·간병보험과 같은 보장 체계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1년 전보다 37.4% ↑…하나생명도 ‘시니어 시장’ 참전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61억원이다. 이는 2023년 12월 699억원보다 262억원(37.4%) 증가한 액수다.

이때 국내 생보사가 취급 중인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171억원에서 272억원으로 101억원(59.0%) 증가했다. 국내 손보사가 취급 중인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528억원에서 689억원으로 161억원(30.4%) 증가했다.

생보사가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측면에서 손보사보다 두드러진 주된 이유로는, 전략 차이가 꼽힌다. 최근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을 기반으로 치매 등 장기요양 리스크에 대비한 상품의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주요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동양생명, KB라이프의 약진이 눈에 띈다. 2023년에서 2024년을 거치면서 삼성생명의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9억원에서 39억원으로 30억원(333%) 늘었으며 동양생명의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3억원에서 63억원으로 60억원(2000%) 늘었다.

KB라이프는 2023년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제3보험 추진 TF’를 신설하고 이듬해 제3보험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로 10억원을 거뒀는데 이는 생보사 빅 3 중 하나인 한화생명이 작년에 거둔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다.

특히 KB라이프는 2016년 11월 금융권 최초로 설립된 요양 전문 회사인 KB라이프골든케어를 자회사로 두고 시니어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KB라이프에 이어 신한라이프도 지난해 1월 요양 전문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하나생명이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요양사업 진출을 목전에 뒀다.

이 가운데 치매 환자 수와 치매 유병률은 날로 치솟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는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요양 관리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입 모은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26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치매·간병보험 가입률 15% 불과…“보험산업 역할 강화 불가피”

치매 환자와 치매 유병률은 2022년 기준 각각 93만5000명, 10.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50년에 300만명, 16.6%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21년 기준 총 18조7198억원으로 1인당 약 2124만원이 소요됐다. 이 중 장기요양·간병 등 비의료비가 46%를 차지했다.

설상가상 보험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가에서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인 45만8618명이 치매 상병자다.

그런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4.6%, 6.4%씩 오른 상태다. 추가 간병은 전액 본인 부담인 가운데 간병 도우미료는 전년 대비 9.8%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22년 기준 약 799만명,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 수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의 가입자는 161만명이며 65세 이상 인구 중 17.9%만이 치매·간병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초고령 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국가 주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치매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외에 보험사들은 고연령 치매 환자 중심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산동결의 경제적 영향을 감소시킬 책임이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사들이 치매 환자 자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는 폭증하는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 역부족”이라며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고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 내 장기요양시설의 공급 확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고급서비스 수요 대응 등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사회적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