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책 발표 후 익일 즉시 시행,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확정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깐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됐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