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발 총파업 후폭풍…초과아익 논란 확산
산업부·노동부, 초과이익 투자·분배 충돌
엇갈린 메시지에 기업들 정책 혼선 우려↑

(왼쪽)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오른쪽)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이자, 최근 초호황기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두고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면서 정책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총파업 이후 여러 산업군에서 성과급 책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이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다운사이클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부장 생태계도 굳건히 다져야 한다”며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며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의 강력한 어조를 두고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협약을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한발 물어섰다.

최근 반도체 사업의 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두고 성과급에 불만을 가진 삼성 직원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행동하면서 ‘반도체 셧다운’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는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위기는 피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발 영업이익과 연동된 N% 성과급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교섭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르면 다음달 파업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부처인 산업부, 노동부 장관들이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정책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