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서 민·관 합동 점검 회의
“정부, 행정 절차 지연 없도록 해야”
이날 논의 통해 부지 선정 확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삼각축’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국가 산업단지(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진행)됐다고 하나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 영향 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 보고,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행정 절차 상 A가 끝난 후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나, 현 상황에선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례로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 사례가 있다면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식이다. 또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마침 재정적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지 선정을 확정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 달라”며 “역사적 과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고 주장을 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게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