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흑연 사용 제재 2년 유예, 2026년 말 본격화
정부, 배터리 공급망 자립화에 9조7000억 지원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에 주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이 2년 미뤄진 2026년 말부터 적용되면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국내 배터리 업계가 공급망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9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등 배터리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앞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있어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기존 FEOC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 흑연을 사용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했지만 흑연의 경우, 단기간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했으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는 흑연의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금융, 세제 및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또한 인도태펴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촉박했던 기간이 유예된 것은 도움이 됐다”며 “궁극적으로 남은 기간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