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대변인 “정부, 일본의 ‘라인탈취’ 반드시 막아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파장 커지기 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26~27일 개최…라인사태 도마 오를지 ‘촉각’

일본 정부및 기업의 라인 빼앗기 시도가 노골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라인사태가 일본 당국과 기업이 일방적으로 국내 기업을 내몰기 위한 공격으로 비춰지면서, 과거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로 촉발된 ‘노 재팬(NO JAPAN)’ 운동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행되고 일본 정부의 압박에 우리나라 정부도 직접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인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당장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외교당국에 큰 숙제거리가 될 전망이다.

9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결국 일본의 ‘라인 탈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는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를 향해 지분을 넘기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던, 아니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는 지적이다. 노 대변인은 “라인야후의 입장이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 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권내에서도 ‘라인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라인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 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라인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 빼앗기 시도가 본격화 되면서, 이달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라인사태가 도마에 오를지 관심거리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중에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약 4년 반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