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네이버 라인 팔고 나가” 강압…“한국기업 차별 안돼” 한일 외교분쟁 ‘점화’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 매각 강요
A홀딩스, 네이버·소뱅 50%씩 출자한 합작법인
외교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있어선 안돼”
정치권서도 일본 정부 비판…외교 문제 비화 조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 <출처=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라인야후 주식의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자사 메신저 앱인 ‘라인’의 사용자 정보 등 51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시키고 업무위탁 상황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관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분관계를 바꾸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당시 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라인야후>

일본 정부가 나서 우리 기업의 지분을 조정하라고 압력을 넣자,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 밝혔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라인야후는 2026년 말까지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의 업무 위탁 재검토에 대한 일환으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술적 및 조직적 안전관리 조치 미비 지적에 따른 것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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