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 논란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업계가 일제히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 논란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업계가 일제히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소청과 국회 등 사법·입법 당국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신유통 채널의 구조적 사각지대 탓에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악용 우려 상품 판매 관리 강화 안내’ 공지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6일 관련 기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판매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네이버는 기존 ‘네이버 쇼핑 상품 취급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하거나 숨기는 상품의 판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6가지 구체적인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용’, ‘커닝’, ‘수능’, ‘자격증 시험’ 등 부정행위 활용을 내세운 상품명·설명 △‘감독관에게 안 걸림’, ‘티 안 나는’ 등 은닉성을 강조하는 홍보 △안경·볼펜·시계·단추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LED)을 가려 촬영 사실을 숨기는 스티커·커버 △귓속에 숨겨 보이지 않는 초소형 이어폰의 은밀한 사용 목적 홍보 △AI·스마트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정답을 받는 등 부정행위 방법을 안내·암시하는 문구 및 이미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상품이 적발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판매 중지와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취급을 제한,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판매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사의 공지사항을 통해 AI 및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악용 우려 상품 판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 스마스스토어•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 공지사항 갈무리>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가 발표한 ‘AI 글래스, 초소형 카메라 등 시험 부정행위 악용 가능 상품 관리 강화 안내’ 공지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확인된다. 카카오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 등을 서비스 미취급 판매금지 품목으로 못 박았다.
아울러 일반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시험 시 부정행위를 종용하거나 시험장 사용을 암시·광고하는 표현, 촬영 알림 LED 가림 등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불법 촬영 및 기타 불법 행위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광고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판매자 이용약관 및 입점 계약 내용에 근거해 상품 판매 중단은 물론 스토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쿠팡 역시 자체 모니터링이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위반 상품이 확인될 경우, 별도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판매 중지 처리할 계획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경우 관련 기기 거래를 위한 채팅방에 안내문을 띄우고,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거래 시 주의사항’ 메시지를 자동 발송해 불법 악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사법·입법 당국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공소청은 앞서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해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합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며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신설, 부정행위자 및 조력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온라인상 시험 부정행위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예고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의 자정 노력과 사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통 현장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은 보안·방범·통신·일상 기록 등 정상적인 용도로도 폭넓게 쓰이는 제품이어서, 기기의 외형이나 기능만으로는 구매자의 실제 사용 의도를 사전에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플랫폼이 기기 유통 자체를 일괄 금지할 법적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명과 상세 설명의 위법성 여부에 의존해 사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도의 공백 역시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당장은 위법성을 개별 심의해야 하는 탓에 키워드 필터링을 교묘히 우회하는 신종 판매 수법이나 해외 직구·사회관계망서비스(SNS)·퀵커머스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기기까지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기를 구매하는지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플랫폼 자율규제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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