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이 1년 새 1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이 1년 새 1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통신사업자들과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조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4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과 비교하면 151.1% 증가한 수치다. 불과 1년 만에 신청 건수가 약 2.5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통신사업자별 분쟁 처리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차원의 사전 해결 노력을 확대하고 조정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신사들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을 공유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직원 교육 강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회선의 이용정지 및 해지 관련 약관 정비,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활동 확대, 분쟁 대응 전담 조직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원인과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현행 제도와 조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통신사들은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활성화하고 민원 처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월 조정위원 구성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완료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사건 관련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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