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창원 제이테크 3년 연속 계열사 누락…2022년엔 울산 법인도 빠져
2023년엔 친족 누락, 2026년엔 계열사 누락…허창수에 두 차례 경고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등 미적용…공정위, 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부과 추진

GS그룹이 창원 제이테크 등 계열사 2곳을 3년 연속 지정자료에서 누락,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이테크의 최대주주가 GS그룹 임원으로, 엄연히 그룹내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 회장은 심의에 앞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의견을 수락했지만, 3년 연속 고의누락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중대 제재로 이어질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창원 제이테크 3년 연속 누락…공정위, GS 동일인 허창수에 ‘경고’

공정위 제1소회의의 지난 2월 10일자 약식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GS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창원 제이테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또한 2022년에는 울산에 설립된 동명의 제이테크도 명단에서 빠졌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소속회사와 주주·임원·친족 현황 등을 파악하는 주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GS그룹이 소속회사를 누락한 행위를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판단했다. GS의 지정자료 누락은 구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 및 개정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서술했다.

특히 공정위는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 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자료 누락이 GS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동반되지 않았지만, 제이테크 두 법인에 공시의무 등 기업집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공정위는 허 명예회장이 자료누락 위반을 인식할 가능성은 ‘경미’ 하다고 판단했다. 두 법인과 GS 간 주식 보유·내부거래·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없었고, 계획적 누락이나 허 회장이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묵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고발지침에 따라 GS의 동일인인 허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허 회장은 심의에 앞서 2025년 10월 14일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용했다.

◆ 2018~2022년에는 4촌 혈족 2명 누락…2023년에도 공정위 ‘경고’

문제는 허 회장이 앞서 지난 2023년 9월에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공정위 경고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 2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이다. 누락된 혈족은 허모씨(1940년생)와 이모씨(1947년생)다.

공정위는 당시 허 회장이 자료 제출 때 직접 보고받고 인감을 날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누락된 친족이 비교적 가까운 혈족 4촌이라는 점을 들어, 위반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 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로 봤다. 빠진 친족이 GS 소속회사를 소유·지배하지 않았고,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정순 전 켐텍 이사, 재직 당시 제이테크 최대주주

논란이 된 창원 제이테크는 지난 1985년 설립된 회사로, 기초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제철소에서 쓰는 냉간압연용 롤과 연속주조용 동판 몰드를 도금해 온 업체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창원 제이테크가 GS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울산 법인의 계열사 포함 시점은 지난 2021년 8월 12일 설립일로 부터 2023년 2월 15일 창원 법인에 흡수합병되기 전날까지 이다.

공정위는 당시 GS그룹 계열사 켐텍인터내셔날의 이정순 전 임원을 GS의 ‘동일인 관련자’로 봤다. 이 씨가 두 법인에서 각각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였다는 점이 계열사 자료 누락의 판단 근거였다. 이 씨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창원 제이테크 지분 55.03~55.1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특히 이 씨는 2000년 5월 13일 켐텍인터내셔날 설립 당시 허광수 현 삼양인터내셔날 회장과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거쳐 2023년 7월 10일 사임했다.

GS그룹 관계자는 연이은 계열사 자료 누락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계열사 취합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