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미국 기업 CEO들, 한국서 지나치게 형사 처벌 많이 받아”
미 서비스산업연합 “플랫폼법, 미국 기업 편향적 겨냥”…USTR에 철회 요구

미 무역대표부의 의견수렴 포털. <출처=미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경제계가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처벌 제도와 규제 운용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플랫폼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마찰 가능성도 커 보인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에 이르는 다양한 규제 위반 사안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의 처분을 자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사안은 통상 민사적 성격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만, 한국은 지나치게 형사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정치적 동기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상의는 이 같은 처벌이 “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불공정 관행”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규정·규제가 종종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뒤늦게 도입되고, 비공개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다”며 이는 외국계 기업을 희생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민관 간 대화를 정기적으로 보장하고, 재계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이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안을 놓고 한미 간 논의를 개시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지난 12일 USTR 공식 포털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 서비스 기업에 대한 한국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며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과 스크린쿼터 제도를 문제 삼았다. CSI는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은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해, 이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맞서야 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CSI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USTR은 이에 앞서 자국 업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미 상의와 CSI 등의 한국 관련 의견이 상호관세 책정 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