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3008억 과징금…최혜대우 요구 행위
쿠팡, 6월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247억원 부과받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과받은 6000억원대 과징금까지 합칠 경우 쿠팡에 대한 정부 차원 과징금만 약 9200억원에 달한다. 과거 쿠팡은 물류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계획된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올해는 ‘규제형 적자’를 기록 중인 셈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는 전날 공정위로부터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금액)을 부과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개설하고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혜대우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자와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적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들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업체의 경우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측에서 입점업체와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라며 “당사의 와우매장 정책은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쿠팡의 이익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과징금은 확정될 경우 실적에 충당부채로 반영된다.

쿠팡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적자를 누적해왔다. 쿠팡은 1분기 3545억원, 2분기 8350억원, 3분기 6423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8318억원에 달한다.

1분기의 경우 고객 이탈과 보상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했다. 또 지난 2분기 쿠팡은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4억1000만 달러를 실적에 반영했다. 이어 3분기 인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손실 2억4800만 달러가 반영됐다.

쿠팡은 지난 6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원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은 해당 과징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과징금 중 201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4235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제재로 끼워팔기 의혹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전날 쿠팡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추후 판가름날 예정이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감경될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 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6790억원에 불과하며 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원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